말 많은 '민식이법' 대체 뭣이 문제여? 정리해보자!

민식이법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선 '스쳐도 500'이라는

'스쿨존 공포'가 더욱 퍼져 나가고 있다.

 

'민식이 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은 현재 3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무엇이 이토록 그들을 두렵게 만들었나. 

 

간단히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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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도 울고 너도 울었던 '그 사건'

 

2019년 9월 충남 아산시 온양중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피해자는 당시 9살이었던 '김민식 군'

 

당시 사고를 목격한 김민식군의 어머니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과

채널A <아이콘택트>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식 잃은 부모의 '억울'하고 '분통'한 심정을 알리기 시작하며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다.

 

이후 같은 해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 질문자로 선정되어

눈물로 호소한 민식이 부모님은 '민식이법'의 신속한 조치에 대한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국민과의 대화'에서 발언 중인 민식이 부모님

 

 

2. 코란도! 진실을 말해줘!

'자식 잃은 부모의 심정'에 전 국민적 공감을 형성하였던 이 사건이 '민식이 법'이라는 

구체적 결과물로 이어지자 하나 둘 냉정을 찾고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한다. 

시작은 가해차량 '코란도'였다.

 

1) 넌 분명 과속을 했을 것이여!

 

처음 교통사고 원인으로 떠올랐던 '스쿨존 30km 속도제한 위반'은

CCTV 분석 결과 '23.6km'로 운행하였다는 의견이 나오게 되고 논란을 빚었으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도 코란도는 규정속도를 준수했다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

 

2) 후.. 코란도.. 넌 나가 있어..

 

가해차량 코란도에 이어 논란이 된 차량이 하나 더 있는데 반대차선의 'K7'이었다.

'K7'차량이 불법 정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발생했고

이는 교통사고가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라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K7 차량은 불법 정차 중인 것이 아니라 단순 '신호 대기' 중이었음이 밝혀진다.

 

 

이자식..너야? 나야? 잠깐만!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닌거 같은데..

 

3. 민식이법! 스.. 스쳐도 500?!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결국 '민식이법'은 통과되었다.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과잉처벌'과 '악법'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걸까.

 

민식이법은 크게 두 개로 나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과속카메라와 신호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것이고

 

'특가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 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할 시 최소 3년 이상  유기 또는 무기에 처하며

상해 시에는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에 처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특가법 개정안'이 논란의 핵심이다.

'상해 시'라는 것은 '스치기만 해도'를 뜻하게 되었고

결국 '스쳐도 500'이라는 공포심을 운전자들에게 심어준 것.

 

 

스..스쿨존이다! 차 버리고 뛰어!

 

4.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1) '민식이법' 덕에 스쿨존 교통사고가 58%나 줄었다!

 

지난 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민식이법이 국민에게 경각심을 준 덕에 스쿨존 교통사고가 대폭 줄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아이들이 개학을 하지 못한 상황이다.

'개학도 안 했는데 그거밖에 안 줄었어?'가 더 합리적으로 들리는 건 왜일까.

 

 

청장님 요새 '낄끼빠빠'라는 말이 있는데.. "네? 뭐라고요?" 아..아닙니닷!

 

 

2) 스쿨존을 뚫어라! 민식이법은 무서워..

 

최근 민식이법을 비꼬는 모바일 게임이 등장하면서 또 한 번 논란을 만든다.

 

'과잉처벌' vs '고인 능욕'이라는 대결구도로 결국 이 게임은 삭제되었고

어찌 되었건 우리 모두에게 씁쓸한 웃음을 짓게 만들었다.

 

논란이 된 '스쿨존을 뚫어라. 민식이법은 무서워' 모바일 게임

 

 

5. 하늘나라에 있을 아이에게..

 

정말 문제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게 정말 최선의 답일까.

 

'잠재적 가해자'로 몰린 운전자들은 아이들의 개학을 앞두고 걱정이 앞선다.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은 현재 3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런 논란과 상황을

하늘나라에 있을 아이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