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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할 말

왜 이재용은 사과할 수밖에 없었나 '용의 눈물' 그것을 알아보자.

by 무영91 2020. 5. 7.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가지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뭔가 문제가 있는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무슨 사과?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왜 오늘 이재용은 고개를 숙여야 했는지. 그 '(이재)용의 눈물'을

간.단.히 알아보자.


1.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야!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1) 쓰읍..어디.. 서울대학교 '상속세 편법 학과' 그런 거 없나..

 

오늘 이재용 부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에서 '삼성 에버랜드와 삼성SDS 건'에 대해

많은 비난을 받았으며 이것이 곧 모든 문제의 근본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는 결국 '경영권 승계'와 이어지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업을 그냥 넘겨주면 얼마나 좋겠냐(?)만 우리에겐 '상속세'가 있다.

 

'참.. 거 상속제 그냥 내고 물려받지 돈도 많은 양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속세율상 50억 초과 금액은 5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당연히 재산의 많은 부분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을 팔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회사의 지배력이 약해지는 악순환이 되는 것이다.

 

 

쓰읍.. 어디 서울대학교 상속편법학과 뭐 그런거 없나 이거

 

 

2) 상품권 사세요~! 좀 사세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다행히도 일리노이 주립대 '상속세 편법 학과'를 졸업한 제시카가 답을 알고 있었다.

바로 '전환사채'였다.

 

이것은 쉽게 말해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채권'을 뜻하는데 

더 쉽게 예를 들어 '백화점 상품교환권'이라 생각해보자.

상품이 '주식'이고 교환권은 '채권'이다.

 

회사가 전환사채를 헐값에 발행하였음에도 삼성에버랜드의 주주들은 무슨 이유인지

인수를 포기하였고 결국 그 주인 잃은 전환사채는 '이재용 부회장'에게 넘어간 것이다.

 

간단한 예로 생각해보자.

백화점 담당자가 고객들에게 방송한다.

"지금 백화점 상품교환권 만 원짜리를 4천 원에 판매하는 파격 세일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도 그것에 관심이 없었고.. 딱 한 명이 나온 것이다.

 

 

"선생님? 저는 그것이 알고싶은데 말입니다?"

 

 

**첨가 내용**

- 당시 삼성에버랜드는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최상위였기 때문에 이 지배권이 중요했던 것.

- 주주가 전환사채의 취득을 거부하는 경우 회사가 전환사채의 배정을 임의로 할 수 있다. 

 

2.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위의 스토리는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한 느낌을 파악하기 위해 가져온

이미 지나간 이야기들 중 하나이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이 고개를 숙인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 씨에게 삼성 경영승계권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것을 언론에서 '파기환송 재판'이라고 하는 이유는

재판이 대법원까지 갔었지만 '엎고 다시!'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다.

윷놀이의 '빽도'랄까.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빽도'가 아니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하며 엄청난 떡밥을 하나 던지게 되는데 바로 '뇌물액'이다.

2심에선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을 36억 원으로 본 반면,

대법원은 뇌물액을 86억 원으로 보고 파기환송시킨 것이다.

 

뇌물액이 50억이 넘게 되면 무조건 징역 5년 이상이 나오게 되고 징역 5년 이상은 집행유예가 없다.

이재용 부회장은 '감방 직행 열차'의 플랫폼까지 오게 된 것이다.

 

 

예림이! 그 윷 던져봐 봐 뭐야?! 백도!? (오늘도 등장한 아재..)

 

3. 잘..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판의 핵심 쟁점은 죄의 '유, 무죄'가 아닌 '형량'이 되어버렸다.

파기환송심의 정준영 부장판사가 '형량'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감방행'이냐 아니냐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정준영 판사의 말을 잘 따를 수밖에 없다.

이슈가 되었던 '이재용을 훈계하는 판사?'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하..경영은 내가 더 잘 아는데...

 

 

이후 정준영 판사는 삼성전자에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고

당연히 권고가 아닌 명령이라 받아들인 이재용 부회장은 그 말을 따른다.

 

그렇게 출범한 '삼성전자 준법감시위원회'의 요구사항 중 하나가 

바로 '대국민 사과'였던 것이다. 

 

 

'형량 공방전'에 돌입!

 

 

4. 우리 형 좀 그만 때려라!

 

이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문이 있은 직후부터 비판적인 언론들은

'형량 낮추기식 이벤트'라며 기사를 적어냈다.

 

이들은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모두 끝낸 뒤엔 사과문을 실천하지 않을 것이란 

강력한 의심을 하는 듯하다.

 

하지만 오늘 이재용 부회장은 그간의 잘못을 인정함과 동시에 

'4세 경영승계 포기', '무노조 경영포기', '신사업 진출과 훌륭한 인재 등용'등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했다. 

 

과연 이것들이 실제로 의미가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확실한 건 그의 등 뒤엔 '삼성전자'와 '이재용'을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일류기업이자 글로벌 거대 기업으로서 

삼성전자는 앞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다.

 

 

형! 우리 웃으면서 볼 수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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