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1 'n번방 방지법' 내용과 논란을 정리해보자! 무슨 문제일까? 최근 공분을 산 'N번방 사건'으로 인해 일명 'N번방 방지법'이라 불리는 법 개정과 신설이 있었다. 하지만 바로 어제(12일) 인터넷 업계는 기자회견을 열고 추진되고 있는 '인터넷 규제 입법'은 "위헌"이라고 했다. N번방 방지법은 무슨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인터넷 규제 입법'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간단히 알아보자. 1. 'N번방 방지법'의 정리 먼저, 이번 'N번방 방지법'의 내용을 정리해보자. 오해를 없애기 위해 개정 내용을 최대한 법 개정 내용 그대로 넣었으나 대체로 그 처벌 수위를 높이고 범죄 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이므로 빠르게 읽고 넘어가면 되겠다. (아~ 이제 더 강하게 처벌하는구나) 'N번방 방지법' (6월 25일부터 적용) 1. 주거침입, 야간 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또는 미.. 2020. 5. 13. 이전 1 다음